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아 온 배우 이재룡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해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 왔는데요. 검찰은 이 씨를 기소하면서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개된 사고 영상을 보면, 음주 상태에서 우회전하던 흰색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차량은 잠시 멈추는 듯하더니 다시 속도를 높여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차량의 운전자가 바로 배우 이재룡 씨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삼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그는 또 다른 술자리로 자리를 옮겼고, 약 세 시간이 지난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이 씨가 붙잡히기까지의 행적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이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추산하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운전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를 넘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공식을 적용할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과 판례에 따르면 사고 시점의 음주운전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씨가 술타기를 시도한 혐의는 입증됐다고 보고, 음주 측정 방해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음주 측정 방해 혐의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오 년 이하로 형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 자체가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이 씨가 받게 될 형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