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넘긴 돈이 은행 금고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정작 피해자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피싱범이 붙잡히고 수표는 이미 지급이 정지된 상태였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자신의 돈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가 이 사건을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육십 대 에이 씨는 피싱범이 잡혔다는 소식에 돈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에이 씨가 피싱범에게 전달한 것은 일억 삼천만 원짜리 자기앞수표였습니다. 수표 원본은 끝내 찾지 못했지만, 이미 지급정지가 걸려 있어 그 돈은 인출되지 않은 채 은행 금고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표를 지급받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수표는 원본이 있어야만 은행에서 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은행 금고 안에 묶여 있는데도, 원본 수표가 피싱범의 손에 넘어간 탓에 에이 씨는 자신의 돈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환급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권고를 거부한 채 오히려 소송을 강행했고,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결국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세탁된 수표를 정당하게 취득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중에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은행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이긴 뒤로 은행은 에이 씨의 연락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제도의 빈틈을 드러냈습니다. 수표가 발행된 뒤 지급정지 조치로 인출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수표 자체를 무효화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싱 피해 수표의 경우 분실이나 도난 수표에 비해 무효화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피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지만, 관련 제도 정비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피싱 피해를 입은 수표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