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린 불법 사금융 범죄가 최근 오 년 새 네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건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수법 자체가 갈수록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경찰은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수사관 배치와 위장 수사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급증하는 피해에 비해 기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판단이 이번 대책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실체는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의 절박한 처지를 파고드는 데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빌미로 불법 추심에 나서 채무자를 끊임없이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빌린 돈보다 훨씬 무거운 부담과 협박에 시달리게 되는 피해자들이 늘면서,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대표적인 범죄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장의 급한 사정 탓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수법은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금을 직접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통적인 방식뿐 아니라, 상품권 등을 이용한 이른바 신종·변종 사채까지 등장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거래처럼 보이도록 포장해 단속망을 피하려는 것으로, 그만큼 피해자가 자신이 불법 사금융에 걸려든 사실조차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법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단속하는 쪽도 뒤를 쫓아가기에 급급한 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금융 범죄의 증가세는 수치로도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이천이십일 년 천삼백여 건에서 지난해 오천오백여 건으로, 오 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네 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짧은 기간 사이에 이처럼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그사이 얼마나 많은 서민이 피해를 입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채 숨어 있는 피해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찰은 불법 사금융을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니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놓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 개별 사건 대응을 넘어 구조적으로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수사 역량을 사건이 몰리는 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연간 스무 건 이상 사건이 발생하는 전국 백다섯 개 경찰서에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사건을 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상담 등의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동시에 겨냥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건이 집중되는 지역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 대응의 속도와 전문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의 대책은 수사 인력 확충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선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기존 경찰청장에서 시도 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한 피해 상담 연계를 시작하고, 오는 십일 월부터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챙긴 초과 이자까지 환수해 범죄 수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속과 처벌을 넘어 피해자 구제와 범죄 수익 환수까지 함께 아우르는 다각적인 대응을 예고한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불법 사금융 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위장 수사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대출과 추심의 특성상 겉으로 드러난 신고만으로는 실체를 파고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직접 거래 상황에 접근해 증거를 확보하는 위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잡아내기 힘들었던 조직적인 불법 사금융을 겨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종합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급증하는 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여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