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년을 끌어온 세기의 이혼 소송이 마침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서울고법 가사 일 부는 오늘 오후 두 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구천사백사십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재벌가의 상장 주식을 둘러싼 재산분할이라는 점에서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온통 이 선고에 쏠렸습니다.
이번 금액은 앞선 이심 판단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심은 노 관장의 기여도를 삼십오 퍼센트로 인정하며 재산분할액을 일조 삼천팔백팔억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국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액수였습니다. 파기환송심은 그보다 낮은 구천사백사십억 원을 제시하며, 이심이 세운 막대한 분할 규모를 상당 부분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 단위에 근접하는 액수여서, 재벌 총수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감액의 배경에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삼백억 원이 SK 성장의 발판이 됐다는 이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자금이 뇌물 성격의 불법 자금인 만큼, 설령 SK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심이 설정했던 삼십오 퍼센트의 기여도 비율은 파기환송심에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삼백억 원의 불법 자금을 제외하더라도 노 관장이 오랜 혼인 기간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맡아 SK 주식이라는 거대한 자산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점 자체는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기여도와 산정 근거는 판결문이 공개된 뒤에야 분명해질 전망입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핵심 변수는 SK 주식의 가치를 언제 시점으로 평가하느냐였습니다. 첫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이 년 이 개월 사이 SK의 주가는 다섯 배 넘게 뛰었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분할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달라지는 구조여서, 이 부분이 최종 금액을 좌우하는 관건으로 꼽혀 왔습니다. 노 관장 측은 평가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려 했고, 최 회장 측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점을 들어 시점을 앞당기려 하면서 양측의 입장 차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이천십오 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을 요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이천십칠 년 이혼 조정 신청을 거쳐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천구백팔십팔 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둔 부부의 관계는 결국 법정에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일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채 위자료 일억 원과 재산분할 육백육십오억 원을 명령했지만, 이심에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혼 자체와 혼인 파탄의 책임, 그리고 위자료 부분은 이미 확정된 상태여서, 이번 선고의 초점은 오롯이 재산분할에 맞춰졌습니다. 선고기일에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쪽이라도 판결에 불복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되며, 양측 모두 받아들일 경우 구 년을 끌어온 소송은 이번 판결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