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급식카드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례가 정부 조사에서 다수 적발됐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13곳에서 급식카드로 술과 담배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카드가 엉뚱한 곳에 쓰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제도 운영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장 취약한 아이들을 위한 복지 수단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사용을 키운 배경에는 카드 디자인 변경이 있다. 급식카드는 사용하는 아동이 낙인 효과를 받지 않도록 외관상 일반 카드와 구별이 없게 바뀌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부정사용을 알아채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아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가 의도치 않게 감시의 사각지대를 만든 셈으로, 좋은 취지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 카드의 외형만으로는 일반 결제와 구분되지 않다 보니, 부정사용을 사전에 걸러낼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는 것이다.
판매 현장에서도 부정사용을 막기 어려운 구조다. 상인들이 부정사용을 눈치챈다 해도 이를 막을 권한은 딱히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에는 술과 담배 결제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마트에서는 급식카드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결제 단계에서 걸러내는 장치가 미비해 부정사용을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사례는 더욱 충격적이다. 무려 4년 4개월 동안 급식카드를 부정하게 결제한 부모도 적발됐다. 특히 아동학대로 아이가 분리됐거나 아동이 사망한 이후에도 부모가 급식카드를 계속 사용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정작 카드를 사용해야 할 아이가 곁에 없는 상황에서도 카드가 쓰였다는 점에서, 관리 부실의 심각성이 단적으로 드러난 대목이다. 지원 대상 아동의 상황 변화가 카드 사용 관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함께 확인된 셈이다.
부정사용의 규모도 적지 않았다. 급식카드 사용액의 14% 이상이 술집과 PC방 등에서 부정하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야시간에 결제된 금액도 전체의 4.4%에 달해, 그 규모가 92억 원에 이르렀다. 본래 식사를 위해 쓰여야 할 지원금이 유흥업소나 심야 결제에 흘러들어갔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적지 않은 금액이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빠져나간 만큼, 재정 누수와 관리 책임을 둘러싼 지적도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술과 담배 등의 결제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일반 마트까지 확대하고, 심야시간대 급식카드 이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작년 기준 다 쓰지 못해 소멸된 금액이 171억 원에 이르는 만큼, 카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문자로 사용 가능한 잔액을 알리기로 했다. 부정사용을 막는 동시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