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당초 예정돼 있던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선고 기일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로운 선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아 추후 지정될 전망입니다. 최종심을 앞두고 선고가 미뤄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이 사건의 결론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내려질지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정됐던 선고가 하루아침에 뒤로 밀린 셈이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일 변경의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서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원래 김 씨의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이 부에서 선고를 내릴 계획이었는데, 이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입니다. 소부가 아니라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맡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고 신중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통상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집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의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최근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해 하급심에서 김 씨의 무죄와는 다른 판단이 나온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같은 사안을 둘러싸고 엇갈린 판단이 존재하는 만큼, 대법원이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부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고 일자는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절차인 만큼, 소부에서 선고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관련 기록이 워낙 방대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종 결론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이 살펴보게 될 김 씨의 의혹은 여러 갈래에 걸쳐 있습니다. 이번 상고심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여러 혐의가 하나의 상고심에서 함께 다뤄지는 만큼, 대법원이 들여다봐야 할 판단의 범위도 그만큼 넓고, 사안마다 쟁점도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심리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심급마다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일심은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일 년 팔 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심은 금품 수수 의혹을 모두 유죄로 뒤집는 동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징역 사 년과 벌금 오천만 원으로 크게 높였습니다. 하급심을 거치며 유죄로 인정된 범위와 형량이 모두 무거워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입니다. 김 씨는 이 사건에 대해 일심과 이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명태균 씨와 관련해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같은 사안을 두고 엇갈린 결론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 전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어, 앞으로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