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수년에 걸쳐 이어져 온 이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되면서, 채용 비리 의혹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일단락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하급심에서 내려진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이 전 의원을 둘러싼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와 뇌물공약이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즉, 1심과 2심을 거쳐 내려진 무죄 판단이 최고 법원에서도 유지된 것으로,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핵심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대법원 단계에서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던 쟁점은 정리됐다.
이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인물들에 대한 판단도 같은 날 확정됐다.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김 전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최종적으로 유지된 것이다. 채용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잇따라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이 사건에서 제기된 핵심 의혹의 상당 부분이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셈이 됐다.
다만 모든 관련자가 무죄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다. 무죄로 결론 난 인물들과 달리 최 전 대표에게는 벌금형이 유지되면서,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 사이에서 사법적 판단이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이는 같은 사건에 관여한 인물들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역할과 혐의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국토교통부 전 직원 A 씨에 대해서도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공직자가 연루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채용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일부 관련자에게는 형사 책임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사법 절차는 각각의 결론과 함께 마무리됐다.
이 전 의원 등은 이스타항공의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점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으나, 법원은 단계를 거듭하며 핵심 인물들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채용 비리라는 무거운 의혹으로 시작된 사건이 핵심 피고인들의 무죄 확정으로 귀결되면서, 이번 판결은 의혹과 사법적 결론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