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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이주 심사 보류 속출, 원주민 위장전입 가려내라

가덕도 신공항 이주 심사 보류 속출, 원주민 위장전입 가려내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마을이 통째로 편입되는 대항동 일대에서 이주 지원 대상 심사 결과 상당수가 보류 판정을 받았다. 삼백삼십 가구 중 삼분의 이가 보류된 가운데, 원주민들은 투기가 의심되는 위장전입 외지인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덕도 대학마을에 함성과 구호가 가득 찼습니다. 신공항 건설을 기다려온 원주민들이 궐기 대회를 열고 거리 행진에 나선 것입니다. 대학마을은 신공항 건설로 마을 전체는 물론 인근 해상까지 통째로 편입되는 수준입니다.

원주민들이 거리로 나선 배경에는 최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실시한 이주 지원 대상자 심사 결과가 있습니다. 공단이 대항동 일대 주민 삼백삼십 가구를 심사한 결과, 이백십오 가구가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의 삼분의 이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공단은 최근 두 해간의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근거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사용량이 미미하거나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살아왔는지를 가리는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보류 판정을 받은 주민들은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해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렇게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한 외지인을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상을 노리고 주소만 옮겨 놓은 투기성 전입을 걸러내지 않으면, 정작 삶의 터전을 내주는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항지구의 가구 수는 특별법 시행 전인 2020년 이백팔십일 가구 사백삼십팔 명에서, 2023년에는 사백삼십육 가구 육백구십오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후 토지 보상을 받은 예순아홉 가구 백십팔 명은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보상 대상자가 늘수록 원주민들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반발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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