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던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희 대표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유명 배우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해 온 인터넷 매체의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로 논란을 넘어 본격적인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안인 만큼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찰은 명예훼손은 물론,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강요 미수, 그리고 협박 등 여러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단순히 명예를 훼손했다는 차원을 넘어, 촬영물의 유포와 협박성 행위까지 폭넓게 범죄 혐의로 묶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의 폭이 그만큼 넓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이 본 사건의 핵심은 허위 사실의 유포다. 검찰은 김수현 씨가 한 인물과 그 인물이 미성년자였을 때 교제한 사실이 없는데도, 김 대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외부에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즉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룬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이번 기소의 출발점이 된 대목이다. 의혹의 진위를 둘러싼 다툼이 이번 사건의 본질임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관련 사진과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영상 등을 내보냈다. 이러한 자료는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스물다섯 차례에 걸쳐 송출됐다고 봤다. 반복적으로 영상이 게시되면서 의혹이 빠르게 확산됐고, 당사자가 입은 피해도 그만큼 컸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짧은 기간 반복된 방송이 파장을 키운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상당한 수사력을 투입했다.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졌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녹음 파일을 감정하는 등 정밀한 분석도 병행됐다. 검찰은 이러한 보강 수사를 통해 김 대표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로 사안을 뒷받침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그만큼 사안을 무겁게 보고 수사에 임했음을 보여 준다.
이번 기소로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인터넷 매체의 폭로가 명예훼손을 비롯한 여러 범죄 혐의로 이어진 만큼, 표현의 자유와 허위 사실 유포의 경계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김 대표가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향후 재판에서 사실관계와 위법성 판단이 어떻게 갈릴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