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계속하거나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한 고액 체납자들이 과세 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처음으로 합동수색반을 꾸려 추적에 나선 결과로, 두 기관이 손을 잡고 체납자들을 동시에 겨냥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재산을 숨기고 버텨온 이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악의적인 체납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한층 촘촘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사업을 하면서 매출액을 줄여 신고하고 세금은 내지 않은 한 체납자의 거주지에 합동수색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체납자는 무려 육십사 억 원을 체납하고도, 아버지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하며 세금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는 세금을 피하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를 앞세워 버젓이 사업을 이어간 셈으로, 전형적인 악성 체납 수법이 그대로 확인된 대목입니다.
또 다른 체납자는 강제징수를 피하려 위장 이혼까지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체납자는 체납 세금 오억 오천만 원을 내지 않으면서,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전 배우자의 아파트에 머물러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혼해 재산 관계를 갈라놓은 것처럼 꾸며 두고, 실제로는 함께 생활하며 재산을 숨겨온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강제징수를 따돌리기 위한 치밀한 위장이 이뤄진 셈입니다.
이 체납자의 집안 금고에서는 외화와 온갖 귀금속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며 버텨왔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재산을 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압류 조치가 시작되자 오히려 적반하장 격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해 온 정황이, 금고 속 재산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렇게 지난달 집중 추적에 나서 모두 열여섯 명의 고액 상습 체납자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숨겨온 이들로, 명의를 빌리거나 위장 이혼을 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수색으로 은닉 재산 십삼 억 원을 압류하고, 체납자들로부터 분납 약속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성과에는 두 기관 사이의 정보 교환이 주효했습니다. 국세를 담당하는 국세청과 관세를 담당하는 관세청이 각자 가진 체납자 정보를 맞춰본 결과, 세금을 이중으로 피해온 이들의 실체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영역의 정보를 합치면서 체납자들이 숨겨둔 재산과 실제 생활 실태를 드러내는 데 힘을 실은 셈으로, 한 기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부분까지 함께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합동수색을 계기로,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사람들에 대한 은닉 재산과 생활 실태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성 협업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명의를 빌리거나 위장 이혼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피해온 악성 체납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