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군인들에게 아파트 청약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취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군인에게만 주어지는 아파트 특별 공급 자격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뒤 생기는 시세 차익을 나누자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군인이 대고 자금은 투자자가 대는 구조로, 나중에 이익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투자처럼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청약 제도의 허점을 노린 위험한 거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체는 이런 제안이 찜찜하다는 반응을 보여도 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계약을 재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시세 차익을 나눌 것을 작정하고 투자금을 끌어들여 청약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업체는 문제가 없다며 군인들에게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큰 이익을 앞세워 판단을 흐리게 한 뒤, 서둘러 계약을 맺도록 몰아가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 업체에서 최근까지 일했던 전직 직원은 취재진에게 내부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회사로부터 군인 아파트 명단을 받아 전단지를 붙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소주 한 병을 사드리면서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접근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근무 조건은 기본급 오백만 원에, 거래를 성사시키면 군인 한 명당 천만 원을 추가로 받는 방식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적에 따라 큰돈이 걸린 만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군인들을 끌어들이도록 설계된 구조였던 셈입니다.
이들이 최근 겨냥한 것은 올해 하반기 분양이 예정된 서울 반포의 한 고가 아파트입니다. 삼십사 평형의 예상 분양가가 삼십억 원 안팎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첨만 되면 곧바로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보니, 경쟁이 치열한 일반 청약보다 당첨 확률이 훨씬 높은 군인 특별 공급을 노린 것입니다. 삼억 원가량의 차익이라는 숫자에 혹해 연락이 온다는 것이 전직 직원의 설명입니다.
업체 측은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투자 계약서를 쓰고, 돈도 차용증을 작성해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경우가 단순한 자금 대여와는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청약에 당첨된 이후 돈이 모자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처음부터 시세 차익을 나눌 목적으로 사전에 개입한 부정 청약은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이런 부정 청약은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댄 투자자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는 물론, 자격을 빌려준 당첨자, 즉 군인 본인까지 삼 년 이하의 징역이나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큰 이익을 기대하고 이름을 빌려줬다가,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달콤한 제안 뒤에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만큼, 군인들이 이런 청약 투자 권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