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네 명이 숨진 광주 대표 도서관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지 여섯 달 만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붕괴로 네 명의 목숨이 희생된 만큼,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단순 입건 단계를 넘어 피의자들의 구속을 시도하는 단계로 수사가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광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한 시공사 관계자 A씨 등 열한 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이후 진행돼 온 수사가 핵심 관련자들의 신병 문제로까지 이어진 셈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열한 명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다. 이는 업무 과정에서의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한 책임을 묻는 혐의로, 이번 사고의 인명 피해와 직접 연결돼 있다. 시공사 관계자가 명단에 포함된 점은, 경찰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주체들의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이 파악한 사고의 배경에는 공사 과정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부실 시공과 감리 소홀 등으로 붕괴 사고를 초래해 작업자 네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실하게 진행된 시공과,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감리의 허점이 맞물리면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 수사의 큰 줄기다.
이번 사고의 수사 대상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열한 명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마흔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건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는 점은, 한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붕괴 사고를 둘러싸고 여러 단계의 관련자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는 민간 업체 관계자뿐 아니라 공공 영역의 인물도 포함됐다. 발주처인 광주시 소속 공무원 네 명도 입건 대상에 들어간 것이다.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던 행정 주체의 책임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의 책임 규명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사고 발생 여섯 달 만에 경찰이 책임자 처벌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시공사 관계자 A씨를 비롯한 열한 명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와, 광주시 공무원을 포함한 마흔 명의 입건은 붕괴 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려는 수사의 무게를 보여준다. 네 명의 작업자가 숨진 사고인 만큼, 향후 수사와 사법 절차의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