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감사 과정 자체가 왜곡됐다는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것은 이차 종합특검이다. 특검이 주목한 것은 이른바 진술 마사지로 불리는 정황이었다. 특검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 의원이 대통령실에 파견된 감사관의 요청을 받은 뒤, 관련 업체인 21g에 대해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방식부터 업체에 유리하게 정해졌다는 의심이 제기된 것이다.
조사 방식뿐 아니라 그 결과가 기록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위원회 내부의 문제 제기로 뒤늦게 이뤄진 21g 측 직접 조사에서, 이 업체는 기계 설비 등 특정 부분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진술은 감사원 보고서에 다른 업체와 협력 관계였다는 취지로 기록됐다. 21g의 역할을 축소하려 한 정황이라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유 의원의 휴대전화에서는 관련 메모도 나왔다. 이 메모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고, 관저 이전을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후 최고의 결단이라고 평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를 책임진 인물이 감사 대상과 밀접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유 의원의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지난 이천이십이 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뒤 석 달 만에 감사원 사무총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이른바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수사는 그 시기 감사원이 수행한 감사 전반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에는 무자격 업체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가 어떻게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게 됐는지가 오랫동안 규명되지 않았다. 이를 밝혀 달라는 국민 감사 청구가 제기되고 일 년 팔 개월이 지나도록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정권이 바뀐 뒤에야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유 의원 측은 이번 감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꼽혀 온 그는 오히려 관저 이전 감사를 모범적인 감사 사례라고 평가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감사 과정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