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방병원을 상대로 이른바 후기 테러를 벌인 의사들에게 최근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의사가 피부 미용 진료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댓글을 남긴 사안으로, 양방과 한방의 다툼이 격화되는 시점에 나온 판결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한방병원의 진료 영역을 겨냥한 온라인 후기가 형사 처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사례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이천이십사 년 팔월에 작성된 이른바 별점 테러 후기들이다. 의사들은 해당 한방병원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이곳이 한의원이라는 점을 콕 집어 비판하는 후기를 남겼다. 후기에는 피부 미용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으러 갔더니 한의원이었다거나, 레이저 치료를 알아보다 들어갔는데 한의원이어서 시간을 허비했다는 식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후기가 집중되면서 피해를 본 업체는 경영상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부정적인 후기가 쌓이자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상호명까지 변경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후기가 실제 병원의 영업과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이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의사들이 한의원의 의료 행위가 무면허에 해당하거나, 레이저 초음파 기기 시술의 허용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데도 마치 비정상적이고 저품질의 시술을 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확언한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의사들은 한의사가 양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거나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에스엔에스에 한방병원의 피부과 진료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시한 직후 악성 후기들이 집중적으로 작성된 점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 가운데 한 명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이라운드로 넘어가게 됐다. 첫 판결에서 유죄와 벌금형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다투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양방과 한방 의사들의 피부 미용 시술 영역 다툼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한의사협회는 레이저 의료기기를 두고 침 치료의 원리를 활용하는 형태로 발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만이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 영역이라고 반박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점차 확산하는 양한방 갈등 속에 환자들의 혼란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