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 점 삼 비상계엄과 관련한 주요 인사들의 상고심이 대법원의 최고 판단 기구로 올라갔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됩니다. 두 사람의 사건이 개별 재판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상고심은 지난해 십이 점 삼 비상계엄 사태와 맞닿아 있습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이 사태 과정에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맡아 수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급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온 이 사건들이 이제 최종 판단을 앞두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유도 함께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들이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사회적 무게가 큰 사안인 만큼 대법관들이 함께 모여 판단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고려 요소는 두 피고인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의 피고인이 서로 공범 관계에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상고심은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심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다수가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대법원의 최고 판단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