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차에 팔이 끼여 수술을 받은 환경미화원이 정작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업무 중 다친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수술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수술비와 입원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재해로는 인정하면서 치료비는 주지 않는 결정에 당사자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오른팔에는 지금도 수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두 해 전, 쓰레기 수거차에 팔이 끼는 사고로 손목뼈가 부러졌습니다. 당시 진료를 맡은 의사는 뼈를 제대로 붙이기 위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권유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던 그에게 수술 비용은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다 다치면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병원 측 설명을 믿고, 수술비와 입원비로 오백만 원을 직접 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일터로 돌아온 그는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팔을 다친 것 자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정작 수술비와 입원비는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수술이 꼭 필요하지는 않았다며, 이를 이른바 과잉 진료로 판단한 겁니다.
남성은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후 절차에서도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문의 네 명과 법률 전문가 두 명이 참여한 추가 심사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술을 권한 의사와, 수술이 불필요했다고 본 자문의의 판단이 정면으로 엇갈린 겁니다.
의료진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추가 비용 부담 때문에 팔에 박은 철심조차 빼지 못한 채 통증을 참아가며 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낸 세금에서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려 했을 뿐인데 왜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그는 하소연했습니다.
남성은 최근 공단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다른 의사의 의견과 관련 자료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 재해로는 인정하면서 치료비는 거부하는 판단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