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일 심과 같은 징역 삼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왔으며, 이 심 재판부 역시 일 심과 마찬가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일 심에서 선고된 것과 동일한 징역 삼 년으로 유지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천이십삼 년 칠 월 십구 일 경북 예천군의 수해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채수근 상병은 이 과정에서 순직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재판에서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일 심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상급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대원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일 심과 이 심에서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벌어진 당시의 상황도 문제로 짚었습니다. 수심을 가늠할 수 없는 작전 환경에서 대원들이 안전 장비도 없이 재난 현장에 투입됐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 대원들이 위험에 노출됐다고 봤습니다.
당시 지휘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비판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해병대 지휘관들이 성과에만 몰두해 안전 조치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원들의 안전보다 임무의 성과가 앞세워졌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임 전 사단장이 보인 태도 역시 문제로 삼았습니다.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심에서도 일 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지만, 유족들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유족들은 선고된 형량이 부족하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종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음에도 유족들이 느끼는 아쉬움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