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있는 한 빵 제조업체에서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해 직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십억 원대 규모로 알려졌던 체불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때 활기가 넘쳤을 공장은 텅 빈 선반만 남았고, 건물 밖에는 미처 채우지 못한 빈 상자 수백 개가 쌓여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할 생산 현장이 사실상 멈춰 선 모습입니다.
회사의 사정은 인력 규모의 변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때 이백 명에 가까웠던 이곳 직원은 지난해 시월부터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해 지금은 삼십 명 수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업체 측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그 여파로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아 있는 직원들도 언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랜 경력의 숙련공도 예외 없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삼십 년 경력의 한 제빵사는 육 개월치 월급에 퇴직금까지 더해 받지 못한 돈이 삼천육백만 원에 이릅니다.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어느새 육 개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회사를 찾아가 따져 물어도 돌아온 답은 법대로 하라는 말뿐이었고,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업체 운영자는 이미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운영자는 지난 이월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당시 확인된 것만 백사십오 명에게 임금 구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드러난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그 뒤에도 체불이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피해는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진 뒤에도 새 직원을 계속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직앱을 통해 초보도 가능하고 단순한 공정이라며 사람을 모집했고, 그 결과 임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결국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백여 명으로 불어났고, 체불된 임금 규모도 십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애초 알려진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피해가 쌓인 것입니다.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것은 업체의 회유 방식이었습니다. 업체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 취하서 양식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서명하면 밀린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생계가 급한 피해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처벌 의사를 접도록 유도한 셈입니다. 밀린 임금을 미끼로 삼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둘러싼 비판이 나옵니다.
이 같은 회유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제도의 허점이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업체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피해자들의 서명을 받아내려 한 것입니다. 생계가 걸린 노동자들이 오히려 불리한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인 만큼, 반복되는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