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이 국가와 경찰의 책임을 일부나마 인정한 것이다.
인천지법은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약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 원 가운데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흉기난동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3층에 거주하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범행을 제대로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 난동이 이어지는 사이 피해자와 가족이 무방비로 큰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크게 다쳐 뇌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사건으로, 이번 소송 역시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인정된 배상액이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면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아쉬움도 함께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