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육십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규모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겨냥한 허위 주장에 대해 법원이 형사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십대 남성에게 징역 육 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지 않고 실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 판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남성에게 적용된 혐의는 구체적이었다. 그는 이천이십삼년 유월부터 같은 해 십이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마약 테러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는 등 허위 내용이 담긴 글과 영상을 모두 삼백육십이 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그가 퍼뜨린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많은 사람이 인파 속에서 목숨을 잃은 참사를 두고 근거 없는 내용을 반복해 게시하면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겼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재판 과정에서 남성 측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상징적인 의미도 지닌다. 경찰이 참사 등 대규모 재난과 관련한 이른바 이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 조직을 꾸린 이후,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로 기록됐다.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겨냥한 이차 가해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이번 실형 선고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