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직후 서로 짜고 기름값을 끌어올린 혐의로 국내 주요 정유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국내 정유 네 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즉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쟁이라는 국제 정세를 틈타 정유사들이 조직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번에 기소된 곳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와 에스오일 등 국내를 대표하는 정유 네 곳이다. 국내 정유 시장을 사실상 나눠 갖고 있는 이들 회사가 나란히 담합 혐의로 재판대에 오르면서, 기름값 형성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회사뿐 아니라 담합에 관여한 임원들도 함께 기소했다. HD현대오일뱅크의 경우 가격을 정하는 부서의 부서장과 책임매니저, 여기에 법무실장까지 재판에 넘겨졌고, GS칼텍스에서는 국내 영업부문장이 함께 기소됐다. 가격 결정의 핵심 자리에 있던 인물들이 담합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의 규모는 상당했다.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만 십사조 이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의 회사가 관여한 직접 담합 액수만으로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국내 기름값에 미친 영향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여기에 GS칼텍스와 에스오일이 이렇게 짜고 정한 담합 가격을 참고해 자신들의 가격을 함께 끌어올린 부분까지 더하면, 경쟁 제한 효과는 모두 합쳐 이십육조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사실상 국내 정유업계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가격 경쟁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정유사들이 이미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어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모든 회사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규모로 공급 가격을 한꺼번에 끌어올린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번 기소는 그동안 이어져 온 정유업계 담합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본격적인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담합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둘러싼 다툼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국제 정세 속에서 치솟았던 기름값의 배경에 담합이 있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