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지상작전사령부가 제일 군단을 포함한 모든 전방 군단을 대상으로 경계작전 현황과 공용 화기 운용 실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전방 부대의 화기 운용 원칙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되자 군 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방 경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조치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화기에 실탄을 장착하는 원칙에 있습니다. 전방 부대에서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인데, 군단장이 재량으로 이런 원칙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계 태세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점검 대상은 전방 군단 전체로 넓혀졌습니다. 지작사 예하에는 수도군단과 제일, 제이, 제삼, 제오 군단 등 다섯 개 전방 군단이 있으며, 이번 점검은 이들 부대의 경계작전 현황과 공용 화기 운용 실태를 두루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군 당국은 먼저 지침 변경 자체의 적절성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지작사는 탄 미장착과 같은 경계작전 지침 변경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칙을 벗어난 지침이 규정상 허용되는지가 우선적인 확인 대상입니다.
명령이 내려진 경위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작사는 제일 군단장이 해당 명령을 내린 이유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량이라는 이유로 오랜 원칙이 바뀐 배경을 규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고 체계의 허점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제일 군단에서 군사작전과 관련한 지침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전군의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휘 계통을 건너뛴 변경이 이뤄진 셈입니다.
군 당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보호 체계의 허점은 없는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계작전과 공용 화기 운용을 둘러싼 이번 실태 조사가 전방 부대 전반의 운용 원칙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