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 부부가 고소했던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으로, 핵심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학부모의 비밀 녹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컸던 사건인 만큼, 이번 판결은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호민 씨 부부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고소했다. 부부는 아들이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의심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동원했다. 유명 작가가 자녀의 특수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라는 점에서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사안이다.
부부가 증거로 제시한 것은 몰래 녹음한 음성이었다. 이들은 아들의 옷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두었고, 그 녹음기에는 수업 중 교사의 육성이 담겼다. 부부는 이 녹음 내용을 근거로 교사의 정서적 학대 혐의를 제기했다. 직접 상황을 목격하기 어려운 부모로서는 녹음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 수집 수단이었던 셈이지만, 동시에 그 적법성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 법원의 판단은 부모 쪽 손을 들어주는 쪽이었다. 1심은 장애 아동이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부모가 한 녹음 행위를 정당하다고 봤다. 그리고 이 녹음을 증거로 받아들여 교사의 정서적 학대를 인정했다. 장애 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무겁게 본 판단으로, 부모의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긴 결정이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부부가 몰래 한 녹음은 불법 녹음에 해당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핵심 증거가 배제되면서 재판부는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1심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원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교원단체는 학교에서 확산하고 있는 불법 녹음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 활동을 둘러싼 갈등을 고소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이 몰래 녹음에 노출돼 온 현실에 대한 우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뤄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반면 장애인 단체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장애인 학대 피해와 관련한 제3자 녹음에 대해서는 법정 증거로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스스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이번 사건은 교권 보호와 장애 아동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지점을 보여 주며, 향후 비슷한 사건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