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모두 사백오십오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스물두 건이 늘어난 수치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중대재해 현황 자료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은 다섯 건을 기록한 포스코ENC였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등도 각각 세 건의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나, 일부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숨진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위험한 작업이 하청으로 넘어가는 구조 속에서 사망 사고의 피해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고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추락사였습니다. 지난해 전체 사망사고 중 추락사가 백칠십팔 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역시 1년 전보다 스물두 건 늘었습니다. 높은 곳에 설치된 임시 발판 등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만을 위해 안전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처벌은 좀처럼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천이백오십이 건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사건은 단 마흔아홉 건에 그쳤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도 처벌 수위는 낮았습니다. 1심 판결 기준 부과된 벌금은 평균 1억 1천만 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사이, 같은 기업의 공사 현장에서 거듭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