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했다가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7일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와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밝혔다. 영공을 직접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사전 통보 없이 무더기로 카디즈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군 당국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대응에 나섰다.
합참에 따르면 이들 군용기는 약 4시간가량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머물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이다. 다만 한꺼번에 10여 대에 이르는 외국 군용기가 동해와 남해 카디즈를 잇따라 통과한 만큼, 그 규모와 방식 자체가 적지 않은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군은 이들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식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곧바로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 등을 실시하며 상황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항적을 포착하고 대응 전력을 띄운 만큼, 돌발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대비 태세를 갖췄다는 것이다.
카디즈에 들어온 군용기는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벌인 연합 공중훈련에 참가한 전력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사례가 최근 들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방공식별구역, 즉 카디즈는 영공 침범을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해 둔 공역이다. 영공 그 자체는 아니지만, 통상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을 지나려면 해당 국가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로 통한다. 사전 통보는 우발적인 충돌이나 오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여겨진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몇 년 사이 연합훈련을 이유로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에 진입해 왔다. 특히 러시아는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사전 통보 없는 진입이 되풀이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진입에 대해 국방부도 외교·국방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국방부는 국제정책관이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엄중히 항의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앞으로도 카디즈에 대한 감시와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유사한 진입이 이어질 경우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