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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법원, 중국 국적 리광호에게 계획 살인·가중 사기 혐의로 종신형 선고
캄보디아 법원이 중국 국적의 리광호에게 가중 사기를 동반한 계획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본명 리광하오, 가명 샤오피하오로도 알려진 1991년생 피고인에 대해 형법 제205조 등을 적용했다.
캄보디아 법원이 중국 국적의 리광호(중국 발음 리광하오)에게 가중 사기를 동반한 계획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본명인 리광하오와 함께 가명 샤오피하오도 기재되었으며, 피고인은 1991년생 중국 국적자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와 진술,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캄보디아 형법 제205조와 제377조, 제380조를 적용하여 처벌을 확정했으며,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물품들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내렸다.
리광호 일당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범죄 조직에 대한 사법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캄보디아는 최근 몇 년간 해외 범죄 조직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를 받아왔다. 특히 사기와 인신매매 등 조직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종신형 선고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 범죄 조직 척결을 위해서는 관련 국가 간의 긴밀한 사법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연합뉴스TV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