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구속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이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절차를 정리하는 자리로, 향후 재판의 방향을 가늠하는 첫 단계가 됩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보석 심문도 나란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절차와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천이십이 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의 예산 집행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무자격 업체에 행정안전부 예산 이십억 구천만 원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관저 이전이라는 사안 자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만큼, 재판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 심문 결과에 따라 김 전 실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도 이날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첫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향후 심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