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또 한 명의 전직 지휘부가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해양경찰을 계엄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입니다.
김 전 청장은 오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해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리는 내란 사건을 맡아 온 재판부가 진행했습니다. 내란 사건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김 전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갈래입니다. 내란 부화수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비상계엄 당시 해양경찰을 동원하려 한 정황과 관련돼 있습니다.
영장 청구 대상은 김 전 청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관련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심사는 수사의 확대를 보여 줍니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수사가 군과 경찰 지휘부로 넓어지는 흐름 속에서 이뤄지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은 법원의 판단에 쏠립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김 전 청장의 신병 처리와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