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일심에서 징역 이 년을 선고받았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헌법기관의 최고위 실무 책임자가 정작 자신의 가족을 위해 그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사무총장에게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선관위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아들을 위해 경력 채용과 관사 제공 등 여러 사안에 걸쳐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채용 과정은 석연치 않았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이천십구 년 자신의 아들이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팔 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통상적인 경쟁 절차를 거치기보다, 사무총장이라는 지위가 채용 전반에 작용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었다.
채용은 끝이 아니었다. 아들은 강화군 선관위에 들어간 지 일 년 만에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 과정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부정 전입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짧은 근무 기간에 이뤄진 이례적인 이동이 결국 특혜 논란의 또 다른 축이 됐다.
여기에 더해 김 전 사무총장은 법령을 어기고 아들에게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채용과 전입, 그리고 주거 지원에 이르기까지, 아들의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아버지의 지위와 권한이 동원됐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구도였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러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면서 김 전 사무총장을 향해 공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상징하는 기관에서 최고위 실무직을 맡았던 인물이, 정작 채용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정치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곳이다. 그런 기관의 사무총장이 아들을 위한 특혜에 직권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유죄로 확인되면서, 공직 사회의 채용 공정성과 헌법기관의 신뢰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