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에서 수백만 원어치 물품을 훔친 십 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이들 대부분이 십사 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결국 풀려났다. 그리고 훈방된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인 매장을 털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듯 범행을 반복하면서, 무인 매장을 노린 청소년 절도의 처벌 공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폐쇄회로 화면에는 이들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검은색 반소매 옷을 입은 아이들이 무인계산대 앞에서 서성이다 매장을 빠져나갔고, 한 아이는 다시 돌아와 망치로 무인계산기를 마구 내리쳤다. 계산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노린 것으로, 무인으로 운영돼 제지하는 사람이 없는 매장의 허점을 그대로 파고든 모습이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처분이 훈방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이 십사 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고, 경찰에 붙잡히고도 곧 풀려났다. 그러나 훈방된 지 이 주 만에 이들은 또다시 범행에 나서면서, 솜방망이 처분이 오히려 재범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시 이어진 범행에서 이들은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행동까지 보였다. 음료와 아이스크림 등을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먹어치우고, 무인계산기를 가리키며 마치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가 하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매장을 드나들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의 범행은 최근에 국한된 것도 아니었다. 이들은 지난 오월 말에도 다른 무인 매장에서 포켓몬 카드 약 사백만 원어치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신고된 절도 건만 십여 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러 무인 매장을 옮겨 다니며 절도를 이어온 셈이다.
하지만 이들 일당 가운데 형사 처벌이 가능한 나이인 십사 세를 넘긴 한 명만 소년 분류 심사원에 넘겨져 법원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촉법소년들은 여전히 형사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처벌 공백이 이어지자, 정부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