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 칠백 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만 삼백이십 원과 견주면 삼 점 칠 퍼센트가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와 공익위원이 참여한 심의 끝에 밤늦게 이 같은 결론을 내렸고, 권순원 위원장이 결정이 내려진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인 만큼, 올해도 결론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번 결정이 노사 합의가 아니라 표결로 마무리됐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마지막 수정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고, 노동계가 제시한 만 칠백삼십 원과 경영계가 제시한 만 칠백 원을 놓고 표를 던졌다. 그 결과 경영계가 내놓은 만 칠백 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의결됐다.
표결까지 가는 길목에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이른바 심의촉진구간이 놓여 있었다. 하한선인 만 육백 원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이 점 칠 퍼센트를 근거로 삼았고, 상한선인 만 팔백육십 원은 여기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해 오 점 이오 퍼센트 인상을 적용한 수치였다. 노사는 이 구간을 바탕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노사는 회의를 거듭하며 두 차례 수정안을 잇따라 내놓았고, 그 과정에서 양측의 격차를 구백삼십 원까지 좁혔다. 그럼에도 합의점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이 만 칠백이십 원이라는 합의 권고안까지 꺼내 들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마지막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게 됐다.
권순원 위원장은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심의가 표결로 귀결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주어진 조건 속에서 위원회가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사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모두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그 어느 때보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최종 결정에 함께해 주었다는 것이다. 위원장은 이 점이야말로 이번 심의 과정이 남긴 큰 의미이자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정해진 최저임금은 다음 달 오일까지 최종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제 효력은 내년 일월 일일부터 발생한다. 최저임금은 전국의 수많은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삶에 직접 맞닿아 있는 사안인 만큼, 표결로 확정된 이번 금액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