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탈락한 지자체들은 불만 속에 자체 대책을 고민하면서 지역마다 표정이 크게 갈리고 있다.
기쁨에 들뜬 대표적인 곳은 충북 보은군이다. 보은군 곳곳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추가 선정을 자축하는 현수막이 빼곡하게 내걸렸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 셈이다.
보은군 주민들은 오는 8월부터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여기에 군이 추가로 지원하는 1만 원을 더해 한 사람당 매달 16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지역 안에서 쓰도록 설계된 만큼 주민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시범지역에서 탈락한 지자체들은 고민에 빠졌다. 같은 인구 감소 지역인데도 선정 여부에 따라 주민이 받는 혜택이 크게 달라지다 보니, 형평성 문제와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원을 동원해 빈자리를 메우려 하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군비 약 180억 원을 자체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지시한 상태이고, 또 다른 탈락 지역은 매달 5만 원의 민생지원금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런 흐름을 두고 우려도 제기된다.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끼리 자체 지원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기본소득 지급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 간 격차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