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십칠 년 십일 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지진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고, 이후 이 지진이 지열발전과 관련이 있는지를 두고 오랜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관련자들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첫 재판의 결론이 나오면서, 이번 판결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곳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입니다. 재판부는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관계자 등 모두 다섯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기며 형사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법원은 기소된 관계자 전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진과 지열발전 사업 사이의 관련성을 둘러싼 첫 형사 재판에서, 기소된 피고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나란히 무죄 판단을 받아든 셈입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의 핵심은 부실한 대응이었습니다. 지진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른바 유발 지진이 나타났는데도, 지열발전을 중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고 미흡하게 대응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사전에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사업을 계속 이어간 책임을 물으려 한 것으로,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와 실제 지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관계자들이 져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지진이 일어난 것 사이에 형사 책임을 물을 만한 분명한 연결 고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것이 무죄 선고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결국 이번 재판은 유발 지진을 둘러싼 책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열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유발 지진이 이후의 큰 지진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관계자들이 이를 예견하고 막을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에 대한 증명이 형사 처벌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무게 때문입니다. 이번 선고는 포항 지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여부를 둘러싼 첫 사법 판단입니다. 그동안 이 지진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여러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형사 재판을 통해 법원이 직접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련 소송이나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