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집값과 전세 사기 위험을 피해 보려고 사회주택에 입주했던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수개월째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입주민들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보증금 미반환은 지난 2월 사회주택 운영사인 A 기업의 연남 지점에서 처음 불거졌다. 이후 같은 문제가 다른 지점으로 번지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지점은 5곳으로 늘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기대하며 들어간 곳이 오히려 피해의 진원지가 된 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약 16억 원에 이른다. 아직 계약 만료 시기가 남아 있는 세대까지 고려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최대 8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입주민들은 운영사 대표 김모 씨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입주민들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보증금 반환이지만, 절차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토지주인 리츠의 대주주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4개월째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논의되던 대위 변제 방안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고, 리츠가 건물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 역시 배임 등 법적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법을 둘러싼 기관들의 신중한 태도가 길어지면서 피해 회복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이런 상황이 결국 책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손쉬운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디딤돌이 돼 줄 것으로 믿었던 사회주택에 배신당한 청년들이 사회 첫발을 빚더미 위에서 내딛게 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청년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책임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입주민들이 늘어나는 만큼, 운영사에 대한 수사와 함께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