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주택가 길거리에서 오십 대 남성이 과거 연인이던 육십 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이른바 교제살인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한 달 전부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접근금지와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지만 끝내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최근까지 사 년가량 사귀다 헤어진 피해 여성의 퇴근길을 기다렸다가 주택가 한복판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새벽 시간 여성의 비명을 들은 주민들이 놀라 뛰쳐나왔고 곧이어 순찰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오십 대인 가해 남성은 범행 직후 스스로를 해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교제하다 최근 관계를 정리한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초부터 잇따라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난달 팔일 남성이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며 경찰에 처음 신고했고 교제폭력 경고장이 발부됐지만 협박성 연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성은 경찰의 권유에 따라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백 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를 내리고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조치 이후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남성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여성 앞에 나타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위급 상황을 알린 지 삼 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범행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라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었음에도 또다시 교제살인을 막지 못하면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한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조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