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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첫 강제수사, 일곱 곳 동시 압수수색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첫 강제수사, 일곱 곳 동시 압수수색

6·3 지방선거에서 빚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사태 발생 여드레 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송파구 선관위를 포함한 일곱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백여 명을 투입했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일부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파견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원장 등 열 명 안팎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은 선거관리예산서와 계획서 등 공문, 투표록 전자파일 등을 확보해 사태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이 아니라 배분 실패였다고 해명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국정조사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지방선거를 뒤흔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강제수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여드레 만에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송파구 선관위를 포함한 일곱 곳을 같은 시각에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그동안 행정 절차에 머물던 진상 규명을 본격적인 수사 단계로 끌어올렸다.

압수수색은 이른 아침부터 진행됐다. 파란 박스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직접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이다. 사태 발생 여드레째 아침에 이뤄진 이번 강제수사는 그동안 제기돼 온 의혹의 실체에 처음으로 접근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동원된 인력의 규모도 상당했다. 경찰은 수사관들과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백여 명을 대거 투입했고, 검사와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도 검사와 수사관 등 열 명 남짓을 일부 사무실에 파견했다. 여러 기관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이번 수사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책임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노태악 전 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그리고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장 등 열 명 안팎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피의자로 적시됐다. 두 사람은 사태 직후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번 영장 적시는 책임 소재를 둘러싼 수사가 윗선까지 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사태의 경위를 가늠할 핵심 증거들이다. 수사 과정에서 선거관리예산서와 계획서 등 공문, 그리고 투표록 전자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문서와 전자기록은 투표용지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 부족하게 됐는지를 따져 보는 데 직접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방향도 비교적 분명하게 잡혀 있다. 앞서 사건 배당 일주일 만에 고발인 등 사전 관계자 조사를 모두 마친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따질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 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위계 등을 이용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나름의 해명을 내놓은 상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실제로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배분에 실패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태의 파장이 정치권으로도 번지면서, 국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절차가 함께 시작돼, 수사와 별개로 진상 규명을 위한 또 다른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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