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곳곳에 놓인 전자담배 자동판매기가 위조 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집중 점검에 나선 결과입니다.
허점은 광범위했습니다. 점검 대상이 된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사백십오 대 가운데 백육십팔 대, 약 사십 점 사 퍼센트가 위변조 신분증으로도 성인 인증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는 두 달에 걸쳐 점검을 벌였습니다. 점검에는 만화 캐릭터 둘리 사진을 넣은 주민등록증과 가상 인물 사진을 넣은 신분증 등 다섯 종의 위조 신분증이 동원됐는데, 모두 육안으로도 위조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과는 더 심각했습니다. 적발된 자판기 가운데 백십이 대는 다섯 종의 위조 신분증을 하나도 걸러내지 못하고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문제는 인증 장치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담배 판매소와 자판기에는 규격에 맞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킨 곳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허점은 청소년의 담배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습니다. 손쉽게 만든 위조 신분증만으로도 미성년자가 전자담배를 살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자판기 운영 업소에는 성인 인증 장치를 개선하라는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