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폭염 기간, 제대로 씻기조차 힘든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목욕탕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냉방 시설이 열악한 쪽방에서 여름을 나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이 같은 지원이 그나마 더위를 견디게 해주는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모든 쪽방 거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 쪽방으로 등록된 곳에 사는 주민만 지원 대상이 되고, 시에 쪽방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 살면 똑같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도 지원에서 철저히 제외됩니다. 취재진이 찾은 한 거주지의 주민들은 목욕탕 이용권을 아예 본 적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사는 곳은 좁은 복도에 방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어 다른 쪽방과 다를 바 없는 구조입니다. 딸린 샤워실도 없어 씻으려면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지만,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이런 격차는 제도의 규정에서 비롯됩니다. 서울시 조례는 쪽방 주민을 시장이 별도로 정한 쪽방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인지만 나와 있을 뿐 별도의 세부 기준이 없어, 실제 거주 형태와 무관하게 등록 여부가 지원을 가르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새로 등록할 길조차 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이천십사 년 이후로는 쪽방의 추가 등록이 중단돼, 나중에 비슷한 환경의 주거지에 들어온 세입자로서는 스스로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한 지원의 문은 계속 닫혀 있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혜택을 무작정 확대할 경우 오히려 불량 주택이 늘어나 주거 환경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습니다. 다만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폭염 대비 체계에서 등록 여부에 따라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서울시내 등록된 쪽방은 이천구백여 곳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쪽방은 통계조차 없어, 얼마나 많은 주민이 지원 밖에 놓여 있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폭염이 반복되는 여름마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어떻게 메울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