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의 세금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조세포탈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것인데요. 종교 단체를 둘러싼 여러 의혹 가운데 이번에는 조세포탈 부분이 먼저 기소로 이어지면서, 신천지의 자금 운영 방식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진 논란의 한 갈래가 사법 절차로 옮겨간 것으로, 재판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소 대상에는 신천지의 최고 지도자가 포함됐습니다. 합수본은 이만희 총회장과 전직 총회 사업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단체를 대표하는 인물과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조세포탈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수사 당국이 판단했음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지도부가 직접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가 작지 않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신천지 법인도 처벌 대상에 올랐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 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했습니다. 개인에게는 조세포탈 혐의를, 단체 자체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세금을 둘러싼 책임을 개인과 조직 양쪽에 함께 물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단체 차원의 책임이 함께 다뤄진다는 점이 이번 기소의 특징입니다. 세금에 대한 책임을 개인과 법인에 나눠 물은 셈입니다.
수사 당국이 파악한 조세포탈의 방식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이천십육 년에서 이천이십 년 사이 신도 명의로 지회와 교회에 매점을 두고 수익 사업을 은폐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도의 이름을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익의 실체를 감추려 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몇 해에 걸쳐 반복된 구조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은폐의 방식이 조직적으로 짜여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장부 역시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방식까지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수익을 담은 장부와 겉으로 드러내는 장부를 따로 두는 방식은 대표적인 탈세 수법으로 꼽히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 과세 당국의 눈을 피하려 했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판단입니다. 은폐가 의도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회피였다는 의심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감춘 결과 포탈된 세금의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칠십오억 칠천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오랜 기간에 걸쳐 세금 부담을 피한 셈으로, 재판에서는 포탈 액수와 그 방식이 얼마나 조직적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만희 총회장 등은 조세포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