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팔아넘긴 현직 경찰관들이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사설탐정에게 지명수배자와 관련된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를 쫓고 시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내부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남긴 파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부정처사후수뢰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 소속 현직 경감과, 경기 북부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사입니다. 현직 신분으로 수사 정보를 다루는 위치에 있던 이들이 그 정보를 외부로 빼돌린 셈입니다.
정보를 넘겨받은 쪽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거래한 사설탐정 사무소 관계자 세 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보를 빼돌린 경찰관과 이를 사들인 탐정 사무소가 서로 유착해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를 사고팔았다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특히 경사의 행태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탐정 사무소를 차려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숨긴 채 별도의 사업체를 꾸려 정보 거래에 나선 것입니다.
정보 거래는 노골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경사는 개인정보의 종류별로 가격을 매긴 이른바 단가표까지 만들어 두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인정보와 수사 정보가 마치 상품처럼 값이 매겨져 거래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명수배자 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갈 경우 그 위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수사망을 피하려는 수배자에게 정보가 흘러가면 검거가 어려워지고, 자칫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팔아넘긴 행위가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두 경찰관을 모두 직위에서 해제한 상태입니다. 수사기관 내부에서 이 같은 정보 유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유출된 정보가 어디까지 흘러갔는지에 대한 후속 규명도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