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출신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장남이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피해자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삼십부는 피해자 A씨가 태 전 의원의 장남 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가 팔억 육천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재작년 오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해자 A씨는 태씨로부터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십일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사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건넨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피해를 호소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씨가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범행에 활용한 정황에 주목했습니다. 태씨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거나 일부 경찰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태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A씨에게 팔억 육천칠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태씨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배상 판결은 지난달 이십사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는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태씨를 둘러싼 의혹은 이 민사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여러 지인으로부터 약 십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오월 구속기소돼 형사 재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인의 가족이라는 배경과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됩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아버지의 존재와 경찰과의 친분이 신뢰를 얻는 지렛대로 작용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 구제 절차와 별도로 형사 책임을 규명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태씨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는 앞으로 더욱 구체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