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얽힌 또 다른 재판에서 특검이 무거운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오 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구형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심 공판은 재판의 향방과 함께 정치권 안팎의 이목을 다시 한번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구형은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결론은 아니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특검의 시각을 압축해 보여 주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번 구형이 나온 재판의 성격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이십이 부 심리로 열린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재판으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듣는 단계인 만큼, 이제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 두게 됩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재판부의 선고인 만큼, 앞으로의 판단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형 대상은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여러 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도 각각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삼 년이 구형됐습니다. 정부 안보 라인의 핵심에 있던 인물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는 점에서 사건의 무게를 짐작하게 합니다. 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가 피고인으로 함께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건의 파장이 작지 않음을 보여 줍니다.
법무와 대통령실 관련 인사들에 대한 구형도 이어졌습니다. 특검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이 년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징역 삼 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 라인을 아우르는 인사들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면서, 이번 사건이 특정 개인을 넘어 조직적 성격을 띤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여러 축의 인사가 한 사건으로 묶여 재판을 받는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특징으로 꼽힙니다.
검찰 최고위직을 지낸 인사도 구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징역 이 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까지 함께 기소돼 형량을 구형받으면서, 이번 재판은 사법과 행정의 여러 축을 아우르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만큼 구형이 갖는 상징적 무게도 커졌습니다. 전직 검찰총장까지 포함된 구형 명단은 이번 재판이 지닌 무게를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특검이 이들에게 이 같은 형량을 요청한 근거도 제시됐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위해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인사의 대사 임명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여러 관계자가 진실을 가렸다는 것이 특검이 그린 사건의 큰 그림인 셈입니다. 특검이 그린 이런 구도가 재판부의 판단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건의 성격을 둘러싼 시각차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측이 제기된 의혹을 두고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반박하자, 특검은 오히려 절차 전반을 뒤흔든 태풍이라고 맞섰습니다. 결심 공판까지 마무리된 만큼, 이제 재판부가 이 상반된 주장 가운데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이게 됐습니다. 상반된 주장이 팽팽히 맞선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