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이 나쁘거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거짓 신고를 반복해 온 오십 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십 대 A씨에게 벌금 구백만 원을 선고했다. 사소한 감정을 풀기 위해 긴급 신고 전화를 악용한 행위가 결국 형사 처벌로 이어진 것으로, 반복된 허위 신고가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씨가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횟수는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다. 그가 112에 신고한 횟수는 무려 이백두 차례에 달했다. 더욱이 이 신고들은 모두 실제 상황과는 무관한 거짓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긴급 신고 체계가 반복적으로 흔들렸던 셈으로, 그 횟수만으로도 사안의 심각성이 작지 않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한 사람이 같은 번호로 이백두 차례나 거짓 신고를 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일로, 긴급 신고 체계가 특정 개인에 의해 반복적으로 악용됐음을 드러낸다.
신고를 반복한 이유는 황당했다. A씨는 술을 마시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112로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별다른 사건이나 위급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화가 났을 때 분풀이를 하기 위해 긴급 신고 전화를 이용한 것이다.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번호가 개인의 감정 해소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급 상황을 알리기 위한 번호가 사적인 감정을 푸는 데 쓰였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1월 A씨는 동네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 일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자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신고를 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긴급 신고를 통해 표출한 것으로, 거짓 신고가 단순한 장난을 넘어 경찰력을 직접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졌음을 보여 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자살을 언급한 신고인 만큼 경찰은 긴급 출동에 나섰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도착해 확인해 보니 A씨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집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위급 상황을 가정해 출동한 경찰 인력이 실제로는 아무런 사건도 없는 곳에 투입된 것으로, 거짓 신고가 불러온 불필요한 출동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신고 내용만 놓고 보면 즉각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경찰로서는 출동을 미룰 수도 없는 처지였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거짓 신고로 경찰의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복되는 범행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긴 판단으로, 결국 벌금 구백만 원이라는 처벌로 이어졌다. 거듭된 벌금형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이 이번 양형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긴급 신고 전화의 오남용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형사 책임이 따르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이백두 차례에 이르는 허위 신고가 누적되는 동안 경찰력은 거짓 신고에 거듭 동원됐다.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A씨에게 재판부가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반복적인 허위 신고에 따르는 책임이 거듭 확인됐다. 거짓 신고로 흔들린 긴급 대응 체계의 무게가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