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렸다. 1심에서 중대한 혐의가 다뤄진 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와,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사실관계와 그 준비 과정이 다시 한번 법정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내란 사건인 만큼, 2심의 진행 방향과 결론에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으며, 1심에서 다뤄진 쟁점들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시 평가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비상계엄이 오랜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첩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2023년 10월경 이뤄진 장군 인사 등을 거론하며 계엄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들이 계엄 선포가 사전에 계획된 것임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준비의 조직성과 의도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수첩이라는 구체적 물증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검찰이 계엄의 사전 준비를 입증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결이 다른 주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에 이르러서야 계엄을 결심한 것으로 봤다. 즉, 1심은 계엄 결정이 비교적 임박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본 반면, 검찰은 훨씬 이전부터 준비가 진행됐다고 보고 있어, 계엄 준비 시점을 둘러싼 공방이 2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심의 결론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달여 만에 재개된 이번 재판은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당초 검찰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건으로, 특검 수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적용되는 6개월 내 2심 선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만큼 심리가 충분한 기간에 걸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함께 재판을 받는 공범들에 대한 절차에도 변화가 생겼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4명의 변론은 윤 전 대통령과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과 일부 공범들의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사건 전체의 심리 구조가 한층 복잡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리된 재판들이 각각의 속도로 진행될 경우, 사건의 전체적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2심은 비상계엄을 둘러싼 핵심 사실관계, 특히 계엄이 언제부터 준비됐는지를 다시 따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1심과 검찰의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계엄 준비 시점과 그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둘러싼 사법적 다툼이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최종 판단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