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절차가 또 하나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번 송치는 사전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경찰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강행한 결과입니다. 수사기관 사이에 판단이 엇갈리는 사안을 경찰이 자체 결론에 따라 검찰로 넘긴 셈으로, 향후 검찰의 처분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본선에 진출한 이듬해에도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는 지난달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던 검찰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상반되는 결론입니다.
당시 검찰은 해당 발언이 김 씨가 손해를 본 2010년 상반기에 한정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 2010년 하반기와는 구분해 허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특정 시점의 손실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허위성을 좁게 보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던 경찰이 송치를 확정한 결정적 계기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최측근 검사의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는 대선 후보 당시 발언 등을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하면서, 변호사 소개의 의미를 실제 선임에 한정하지 않고 주선과 연결 등 행위 전반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권자에게 발언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도이치 관련 발언 역시 특정 시점의 손실 여부가 아니라 주가 조작 자체를 부인하는 인상을 유권자에게 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종합특검 활동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면서, 윤 전 대통령 재임과 특검 수사 기간 동안 정지됐던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월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