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른바 옛 통일교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최종 확정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가정연합은 하급심에서 내려진 해산명령에 맞서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구해 왔지만, 일본 사법체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법원이 하급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해산을 둘러싼 결정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를 넘어 확정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가정연합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었던 불복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고재판소는 해산명령에 맞서 가정연합이 제기한 특별 항고를 기각했다. 하급심의 해산명령을 뒤집어 달라는 가정연합 측의 요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교단으로서는 이번 해산명령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통상적인 사법 절차가 남지 않게 됐고, 해산명령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일단락된 셈이 됐다.
재판부는 해산명령이 가져올 파장을 정면으로 짚었다. 재판장은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이 종교단체인 교단과 그 신자들에게 미칠 정신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해산은 부득이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앙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성격상 결국 해산이라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법원이 종교의 자유와 해산의 필요성 사이에서 후자에 무게를 실은 판단이다.
이번 사안의 출발점에는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살해된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범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회에 거액을 기부하는 바람에 가정이 엉망이 됐다는 점을 범행 동기로 밝혔다. 한 전직 총리를 겨눈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범인이 드러낸 동기를 계기로 사건의 초점은 정치 테러를 넘어 종교단체의 기부 관행이라는 전혀 다른 사회적 쟁점으로까지 번져 나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신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돈을 교단에 기부하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사례들이 잇따라 부각됐고, 교단의 모금 방식 자체에 대한 비판과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졌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가 행정과 사법의 영역으로까지 옮겨 가면서 결국 해산명령을 둘러싼 법적 절차로 이어졌고, 이번 확정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도 작지 않다. 일본에서 민법상 불법 행위에 근거해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이 확정된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형사상 범죄가 아닌 민사상 불법 행위를 이유로 종교단체의 해산이 최종 확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판단은 단순히 한 교단의 문제를 넘어 앞으로 일본에서 유사한 사안을 다룰 때 참고가 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