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중심으로 폭발물 설치나 테러를 예고하는 이른바 공중협박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허위 신고자들을 상대로 줄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금전적인 책임까지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협박범들이 온라인에 올린 내용은 구체적이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청와대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는가 하면, 방탄소년단 공연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협박도 게시됐습니다. 모두 시민 안전과 직결된 내용이어서 경찰이 즉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박 글이 올라올 때마다 현장에는 경찰이 투입됐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위 협박 한 건 한 건이 막대한 경찰력과 행정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킨 셈입니다. 이러한 헛된 출동이 반복되면서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BTS 광화문 공연과 청와대 등에 폭파 협박을 한 협박범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섰습니다. 범행에 따른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공권력이 낭비된 데 대한 금전적인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들 세 건의 범행으로 모두 삼천오백사십만 원에 이르는 행정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협박 대응을 위해 동원된 인력과 장비, 출동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허위 신고가 사회에 끼친 실질적인 부담을 가늠하게 합니다.
경찰은 청와대 폭파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한 소송을 시작으로, 공중협박 범죄 전반에 대한 민사 대응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허위 협박을 더 이상 단순한 장난으로 보지 않고, 그에 따른 비용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