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중학생들의 범행이 앞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폭행을 주도한 학생이 자신은 촉법소년이라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범행으로 이어진 정황입니다.
잔인한 폭행은 두 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집단 폭행을 주도한 학생은 같은 학교 중학교 2학년으로, 나이는 만 열세 살입니다. 이번 일로 또다시 학교폭력 조사를 받게 된 이 학생은 만 열네 살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당시 폭행을 주도한 학생이 자신은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며 계속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오히려 폭력을 더 거리낌 없이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석 요청서에 담긴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이미 알려진 폭행 외에도 라이터로 몸을 지지거나 신발을 입에 넣는 등의 가혹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은 두 달 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자 보복성 폭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조치는 일주일 출석 정지에 그쳤고, 폭언과 괴롭힘은 또다시 반복됐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 다섯 명은 오는 29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출석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폭행을 주도한 학생이 촉법소년으로 확인되면서, 형사처벌이 어려운 저연령 가해자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