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고 연합뉴스티비가 보도했다. 이미 구속돼 있던 두 전직 장관이 같은 날 차례로 특검에 소환되면서,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가 한층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사람 모두 이미 구속된 상태라는 점에서 이번 조사의 무게는 더욱 크다는 평가다.
종합특검은 어제 오전 구속 상태인 두 전직 장관을 연이어 불러 조사를 이어 갔다.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윤석열 정부 시기에 벌어진 사안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환 조사가 갖는 무게가 작지 않다는 평가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두 전직 장관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두 전직 장관이 잇따라 불려 나온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한 예산 불법 전용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이천이십이 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에 공사비를 무리하게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이십팔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가 예산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는 의혹인 만큼 파장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관저 이전 공사를 둘러싼 의혹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거액의 공사비가 흘러간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예산 전용에 관여했는지, 또 누구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자료 분석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특검은 자금의 흐름과 결재 라인을 따라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행위가 군형법상 반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계엄 국면에서 군 병력이 헌법기관을 향해 동원된 정황이 수사의 핵심 줄기를 이루고 있다. 군 병력 동원의 지시 경위와 책임 범위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전 장관에게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더해졌다. 특검은 그가 노상원 전 사령관 등과 함께 이른바 비선 조직을 꾸려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계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식 지휘 계통을 벗어난 비선 조직이 헌법기관 장악을 도모했다는 의혹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은 비선 조직의 실체와 가담 인물의 범위를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두 전직 장관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면서, 비상계엄과 관저 이전 의혹을 둘러싼 종합특검의 수사도 한층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특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신병 처리나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시기 불거진 일련의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수록 이번 사안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