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서울 광진구에 있는 쿠팡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쿠팡이 납품업체의 할인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할인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쿠팡에서는 다른 쇼핑몰보다 가격이 비싸면 자동으로 할인 쿠폰이 발행됩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바로 이 쿠폰에 들어가는 비용을 쿠팡이 납품업체에 떠넘겼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었습니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할인의 비용이 실제로는 납품업체에 전가됐는지가 조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MBC 뉴스에 따르면 이번 현장 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쿠팡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관들의 현장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원래 28일까지 예정돼 있던 조사는 결국 중단됐고, 공정위는 지난 24일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 전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는 대규모 유통업법과 관련한 조사에서 기업의 거부로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현행법상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쿠팡은 절차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쿠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장 조사를 막아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반면 공정위는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런 방식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10여 년 동안 사전 통지 없이 현장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오히려 조사 내용을 미리 알려 주면 조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조사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정위와 쿠팡의 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